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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EB-5 Capital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전망
2021.11.25

[최신뉴스] EB-5 Capital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전망

미국의 유명한 리저널센타인 EB5 Capital Brian Ostar 사장이 24일 웨비나를 통해 응답형식으로 프로그램 및 입법과정에 대해 답했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과 관련해서 12월 예산연장법안의 만기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2021 6 30일자로 EB-5 프로그램이 종료된후 진행 중이던 모든 I-526 청원 및 I-485 청원이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의 이민 청원이 진행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기 신청자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브라이언 사장의 의견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RC프로그램 종료 이후 진행중이던 청원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5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재승인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총 6~8개월의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USCIS최근 웹사이트에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올해 말까지 청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CIS 프로그램의 재승인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청원을 거부하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음을 최근 통지를 통해 의회에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면 의회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RC프로그램이 종료되었어도 투자자는 I-765 I-131 양식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신분 조정을 위해 I-485 신청중인 경우 이 양식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765 양식은 고용 허가 문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I-131 양식은 선입국허가서 같은 여행 서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두 양식은 일반적으로 신분 조정을 위한 I-485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됩니다. USCIS는 승인된 I-526 청원자의 경우 진행중인 I-485 신청서와 관련된 I-765 I-131 양식은 계속 접수하고 판정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USCIS가 청원을 결정할 때까지 불합리할 정도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투자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USCIS가 일몰로 인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승인 또는 기득권관련규정이 새로운 법안에서 최우선시 될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소송 발생시 투자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프로그램이 재승인 된 후 처리 시간이 USCIS 웹사이트에 게시된 평균시간보다 더 걸린다면 투자자는 USCIS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존투자자를 위한 USCIS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인센티브는 미국의 약속 존중입니다. USCIS가 비자 처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EB-5 브랜드의 명성과 미국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있으며 청원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일부는 정치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의 투자자가 이미 대기중이며 기존투자자가 존중받지 않을 경우 USCIS에 법적, 정치적 악몽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만료가 투자자의 자본 수익에 영향을 줍니까?

없습니다. 제안서는 그대로입니다. 투자금 상환은 I-829 청원서의 적시 제출이 있어야 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영주(LPR) 기간 경과 및 프로젝트의 자본 이벤트라는 두 가지 이벤트가 충족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재승인이 계속 지연되면 재투자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재투자 조건은 제안 서와 일치하여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RC프로그램 만료는 EB-5 투자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프로그램 만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주와 도시는 오랫동안 EB5투자혜택을 봤습니다. 지역 센터, 이민 변호사 및 기타 모든 EB-5 이해 관계자 및 관련 당사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B-5 개혁 및 청렴법(S.831)이 도입된 2021 6 30일 이전에 EB-5가 필요한 만장일치 투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Lindsey Graham 상원의원(R-SC) EB-5의 가장 저명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지만 S.831이 첨령성 규정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러가지 다른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춘 보다 광범위한 패키지를 통과시키고 싶었습니다. 업계 전체가 청렴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많은 이해 관계자는 법안을 단편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렴성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이슈들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EB-5 법안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S.831은 투자 금액, 프로그램의 단기 특성, 비자 가용성, 처리 시간, 재투자 및 기타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2021 9 30일 예산연장법안에 첨부될 기회가 있었는데 재승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2021 9 30일까지 몇 주 동안 논의 중인 다른법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연장법안만 처리한 상황이었습니까?

2021 6 30일 이후, 업계는 더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법안은 2021 9 30일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회는 인프라 법안, 부채 한도 인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와 같은 다른 많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관련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 EB-5가 재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USCIS가 청원 심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현실적인 타임라인은 무엇입니까?

현재 의원과 업계 이해 관계자가 종합적인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며 의회에서의 이러한 협상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몇 년 동안 얻으려고 노력해온 수준의 타협을 보고 있으며 핵심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2022년 재정 세출법안과 같은 법안에 첨부 처리해야 합니다. 2021 12 3일이후 정부는 예산연장법안을 2주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또는 2022 1분기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프로그램 만료 전에 청원신청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이 12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이민국에 청원을 심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최소한 계속 보류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투자자가 기각되고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결정을 번복하고 USCIS가 청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할 조언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산업내 관련업계 IIUSA, EB5-IC, AIIA, AILA, Rural Alliance, 영향력 있는 지역 센터, 명망있는 이민 법률 회사 및 변호사 등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모두가 24시간 프로그램 재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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