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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뉴스] 미국 EB-5 리저널 프로그램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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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로 종료된 EB-5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재승인 전망과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재승인 여부 자체보다는 언제 승인될 것인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IIUSA, AIIA등 업계의 관계자들도 너도 나도 다 의회에 대한 로비와 법안의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자 및 업계 관련자들의 양적, 질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3일 까지 연장된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의 종료에 맞춰 연방 예산안의 통과와 더불어 동시에 EB-5관련법도 통과를 목표로 하였지만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아직 안개속 상황처럼 보입니다. 일단 연방예산안 합의 소식이 없는 가운데 12월 3일 이후 CR추가연장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① 17일까지 CR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 ② 내년 2월 이후로 충분히 연장하고 연방예산안을 합의하는 방안, ③ 그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 이러다보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
및 일정도 오리무중이 되어버렸고 참여자별로 , 의원들과의 친소관계 또는 이해관계별로 프로그램이 언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매우 엇갈리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알려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변경가능 규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1.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과 즉시 시행 2. 투자금의 인상(50만불에서 70만불)과 이에 대한 유예 기간 부여(30일, 60일, 또는 90일)가능성, 유예기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청렴성의 강조( 리저널센터관리감독강화, 위법자의 리저널센터 운영자격박탈, 모집과정에서의 증권법 적용, 7년이상의 자금원천증명, 국익위해가능성자의 승인제외, 사기나 범죄적오용시 승인 제외, NCE관리의 분리, 투명성강화등) 4. TEA 정의 강화( 시골 및 고실업지역에 대한 비자 할당 우대) 5. 신속처리제도도입 가능성(5만불 비용 추가시 180일내
I-526판정 서비스) 6. I-526승인이후 비자대기중인 투자자등에 대한 Parole status 부여(미국내 직업 및 여행 허용) 이상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입법화 된다면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투자이민을 가는 투자자들은 제도적으로 매우 폭넓은 보호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성 및 회수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이민회사와 의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셀레나이민은 제도, 관련 규정 이해, 투자 분석 경력 및 정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경영층과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의
니즈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시간절약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필수사항입니다. [상담문의] 02-501-0540 |